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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근대기 조선과 대한제국은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근대적 금융정책을 펼쳤다. 개항 이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 재정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행한 백동화(白銅貨)의 남발은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근대적 산업경제 육성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다.

고종(高宗)은 「화폐조례」(1901), 「중앙은행조례」(1903)를 제정, 공포하고 근대적인 중앙은행을 설립하고자 했다. 민간에서는 1896년 6월 김종한(金宗漢)·안경수(安駉壽)·이완용(李完用) 등 전·현직 관료들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인 조선은행(朝鮮銀行, 후에 한흥은행(漢興銀行)으로 개칭), 1897년 민간 보통은행을 표방한 한성은행(漢城銀行), 1899년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등이 설립되었다. 관료와 상인의 합자로 설립된 은행은 상인의 은행 이용을 촉진하여 상인들이 근대적 금융재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4년 한일의정서, 1905년 한일협상조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세력을 키웠다. 1904년 탁지부(度支部)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는 조선화폐를 정리하고 일본화폐를 조선에 유통시키는 화폐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조선의 백동화는 거의 무효화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화폐는 일본의 화폐제도에 종속되었고 일본 다이이치은행(第一銀行)이 한국의 국고금 취급과 법화 발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어음 발행의 단일화를 위한 「수형(手形: 어음의 옛 이름)조례」(1906)가 공포되는 등 일본의 자본 침탈이 가속화 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자본의 유동과 기업 설립을 통제하여 대륙경제 수탈의 수단으로 금융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금융계는 일본인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911년 「조선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조선은행(현재 한국은행)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중앙은행으로 조선의 화폐 발행과 금융계를 장악하였다. 1912년 공포된 「은행령」은 국내 은행업이 조선총독부의 허가(면허)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대한제국이 농공업의 발전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 세운 농공은행(農工銀行, 1906 설립)은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했던 핵심 기관이었던 조선식산은행(1918 설립)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지방 농공업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던 지방금융조합(「지방금융조합 규칙」, 1907)도 조선인으로 제한되었던 조합원의 범위를 내지인(일본인)까지 확대하는 「지방금융조합령」(1914)에 의해 총독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개항기부터 도입된 보험은 일부 영미계 보험회사와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조선생명보험회사를 제외하면 일본생명, 제국생명 등 일본의 보험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보험업은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1929년부터 시작된 간이생명보험(簡易生命保險)은 공공성과 개인의 행복 추구를 강조하였으나 점차 일본의 전시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금융계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조선의 산업경제에 대한 통제와 독점, 민족적 차별, 조선인의 자금 유출 등 민족 경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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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식산은행 본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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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통 조선식산은행 본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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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은행 앞 로타리와 분수탑 일대의 전경
  • 조선은행 앞 로타리와 분수탑 일대의 전경
  • 조선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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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성상업회의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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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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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황금정 2정목 입구의 거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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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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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통과 황금정의 교차지점에 자리한 일본생명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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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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