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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근대기 회사의 출현은 국가적 과제로서 부국강병 및 식산흥업을 표방하는 근대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서구의 회사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882년 유길준(俞吉濬)이 쓴 『상회규칙(商會規則)』이고,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한성순보(漢城旬報)』 1883년 10월 21일자 「회사설(會社說)」이다. 이 사설은 회사의 개념을 ‘대저 회사란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하여 여러 명의 농공(農工), 상고(商賈)의 사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하는 근대적 회사 운영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초기 회사는 과도기적 형태로 운영되어 기기국(機器局), 직조국(織造局), 조지국(造紙局), 광무국(鑛務局), 박문국(博文局)과 같은 관영 기업의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국내 자본의 부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체계의 미비, 선진기술 도입의 실패, 체계적 경영 능력의 결핍 등 여러 원인으로 장애를 겪었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에서 주도권을 갖게 된 일본은 1906년 10월 칙령 제 62호 く각종인허효력급기한(各種認許效力及期限)〉을 공포하여 한인 회사의 기득권을 탈취하거나 자국 상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한인회사를 수시로 해산시켰다. 1908년에는 〈일본상호령〉을 적용한 칙령 제 199호 〈한국상호령(韓國商號令)〉을 공포하여 상업 등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이로 인해 통감부(統監府) 설치 후 한국 내에 일본인 회사 설립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1910년 12월 29일 〈회사령(會社令)〉을 제정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회사령의 시행은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에 걸친 전 과정에 대한 조선 총독의 개입을 명문화함으로써 민족기업을 억제하고 한인 자본을 동원하여 식민통치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식민지적 수탈전략이었다. 그 결과 이전에 설립되었던 전기, 철도, 금융 등 대기업은 일본의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등에게 넘어갔고, 인삼, 소금, 아편 등은 총독부에서 전매하였다. 즉 회사령의 근본 취지는 한국 자본과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한국을 원료공급지로 활용하며 일본 상품 시장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 회사 설립 시 한국 관리 또는 상인의 자본을 투입시켜 한인자본이 일본회사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기업계는 강력한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 놓였으며, 한국은 자본과 기업의 성장이 억제되는 한편 일본 상품의 원료 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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